전국 시군구 39%, 가임여성인구가 고령자 절반도 못 미쳐…도청 소재지, 광역대도시 등으로 인구감소 확산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공감신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로 인해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농어촌뿐 아니라 도청소재지, 광역대도시 등의 지방 대도시 권역까지 소멸위험이 확산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게재된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 최근 5년(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 지수를 산출했다. 

여기서 '소멸위험 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지수가 0.5 미만인 경우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한국고용정보원]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소멸위험지수는 0.91이었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소멸주의단계'에 접어들었고, 비수도권 광역시 가운데서도 부산(0.76)과 대구(0.87)이 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데 이어, 경북(0.55), 강원(0.58) 등의 지역도 0.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1.09)과 경기(1.18), 인천(1.15) 등 수도권과 세종(1.59), 울산(1.23), 대전(1.18), 광주(1.13) 등 주요 도시는 소멸위험지수가 1을 상회했다.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 수준이었으나, 2018년 89개(39%)로 5년 사이 급증했다.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시군구는 경북 의성(0.151)이었다. 이어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강원 철원(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6), 경북 김천(0.496) 등이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는 간신히 0.5를 넘겼지만, 연내 소멸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수가 0.5가 되지 않는 곳은 1503곳(43.4%)으로 나타났다. 전국 읍면동 10개 중 4곳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셈이다. 지난 2013년(1229곳)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74곳이나 늘어났다.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또 2013년~2017년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읍면동에서 26만2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순유출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 순으로 이어졌다.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20대 순유출 인구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7.4%를 차지한 데 반해,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가 약 8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멸위험 지역은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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