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종 전수조사…현행기술 맞지 않거나 활용도 없는 346종 개정·폐지

단체표준이 25년 만에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공감신문] 단체표준이 도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단체표준 346종에 대한 폐지절차를 밟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캡쳐화면

법정민간표준인 단체표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993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정된지 오래돼 현재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미미한 표준에 대해 적부확인 절차를 거쳐 개정·폐지를 독려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4000여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행했다. 

또 등록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32개 단체 346종의 단체표준에 대해 30일간 예고한 뒤 내달 중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부확인대상 2589종 가운데 549종에 대해 절차를 마무리(개정 20종·적부확인 455종·폐지 74종)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본부장은 "최근 스마트공장을 포함해 건설, 의료기기 및 Io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표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표준이 각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기반기능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 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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