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6일 북한은 대화와 제재·압박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한미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신속한 관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글에서 “제재압박과 관계개선은 양립될 수 없다”며 “제재압박 간판을 내건 외세와 공조하면 북남관계를 민족이익에 맞게 나아갈 수 없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는 민족자주의 입장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자 진정한 북남관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6.12 북미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고 대북압박·제재를 강화하는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민족화합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대북제재’를 꼽았다.

신문은 “미국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떠들며 남조선 당국, 기업체, 민간단체가 북남 협력·교류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와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대화와 협력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같이 대북제재에 불만을 표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이행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를 21차례 반복했다. ‘남북’은 17차례, ‘비핵화’는 7차례 언급했다. 이는 비핵화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진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치적 통일은 아직이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반을 한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 3곳과 인물 1명에 제재를 가했다. 이들은 북한을 대신해 법적 운송을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가을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대회 테이블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줄곧 이행한다고 분석 중이다.

남북 경제·문화 교류·협력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 국무부가 대북 현안 관련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게 방증이다. 우리 정부 역시 양국의 협력체제가 굳건하다는 점을 줄곧 부각했다.

현 한반도 문제 쟁점은 북한이 선제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이행 여부다. 미국은 북한의 ‘선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통한 체제보장을 원한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남북미 3국 관계가 진전되려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미 실무회담·정상회담 등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