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친환경’ 연료전지, 2050년 가치 2조5000억달러...헐값매각 안 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공감신문] 2050년 수소산업 시장가치가 2조5000억달러에 육박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포스코에너지가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연료전지 기술을 매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료전지는 고효율·친환경 신에너지로 수소만 이용해 발전한다.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기후조건을 타지 않아 각국에서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포스코는 별다른 사유 없이 신규 연료전지 사업을 중단해, 세간의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사업 철수·매각설을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16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입수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2007년부터 지속된 적자누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00억원 상당의 세금이 투입된 '연료전지' 사업을 매각하는 데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문건은 포스코가 연료전지 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이미 담당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 중이라고 명시했다. TF팀은 올해 말까지 매각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매각 위기에 놓인 ‘연료전지’는 막대한 세금이 지원된 차세대 국가 기술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지원받은 연료전지 국책사업 리스트 및 지원액’을 보면 해당 사업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됐다.

지난 2004년 ‘250kW급 MCFC 발전시스템 실증연구’에 35억원, 같은 해 ‘MCFC 프로토타입 개발 및 평가기술개발’ 94억원, 2009년 113억원, 2011년 83억원 지원됐다.

포스코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았다. 사측이 연구명목으로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총 391억원에 달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지원받은 연료전지 국책사업 리스트 및 지원액 / 김규환 의원실 제공

이밖에 산자부는 2003년 한국 연료전지 시작의 선제적인 육성을 목표로 포스코에너지가 독점하던 국내 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FIT·RPS)에 7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지원을 했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받은 포스코는 2003년 미국 퓨얼셀에너지(FCE)사의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도입했지만, 부실한 기술검증으로 큰 적자를 냈다. 당시 계약에서 맺은 종속관계는 아직도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돈이 쥐어진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한 푼씩 모아준 것”이라며 “15년 연료전지 판매 중단 이후 사측의 계속된 의사결정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가 현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에서 고사하는 연료전지 기술이 아무도 모르게 사장되면 안 된다”며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스코에너지 측의 부실한 기술검증과 잘못된 계약관계 설정으로 단순실패로 보기에는 황당한 실책이 너무 많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이 모든 사태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지 유무를 명명백백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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