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가맹점 점주 경영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한 자리에 모였다.

23일 당정청 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해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점주 사전동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로 한층 팍팍해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 추수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깝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답할 차례다. 입만 열면 '민생파탄'이라며 장외에 나가는데, 찬성을 못 하겠다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 왜 가맹점주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이 법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에 눈 감고 정쟁에 눈 뜬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당의 '민부론'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 문제부터 협력 길에 나오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도 한국당을 두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자영업자 등 분쟁을 중재하면서 상생협력을 이끌고 입법·정책 변화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을지로위에 대응해 '손가위'(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어느새 민생 현장 중심과 활동은 꽃이 피기 전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하염없는 몽니와 정쟁을 접고 민생과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 언론 등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해 '갑을'의 근원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청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갑을관계 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은 단순한 규제 정책이 아니고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청 회의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