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경제 비전 아닌 정치적 선전…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 언급 한마디 없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민부론은 '황교안 표 경제정책'으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부를 민부로 바꾼 것이다.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경제 철학 하에 정부 주도의 관치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당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다.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회견에서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기자 간담회'에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는 건 감자탕집이 '원조감자탕집'과 '진짜 원조감자탕집' 갖고 따지듯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김두관 의원이 말하는 민부론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이나 빈곤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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