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당정청이 지난 19일 열린 긴급회의 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 추가 편성을 결정했다.

2019년 일자리 예산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증가율 12.6%로 계산했을 때는 21조6000억원의 규모다. 정부 발표를 따르면 내년에는 이 이상의 금액이 예산안으로 책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안 내용을 보면 민간 일자리 창출·공공 일자리 창출·일자리 질 제고·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추가 고용지원’ ‘청년내일체움공제 확대’ ‘새일센터 5개소 확충’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안이 담겨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역시 일자리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 원래는 2018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였지만,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완대책을 위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일자리 추가편성 발표에 야당과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1년간 예산을 투입해도 긍정적 결과를 내지 못한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과 오히려 고용악화를 불렀다는 비판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당정청 고용상황 긴급회의에서 “현재의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아마 내년 초 정도 가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