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청와대와 달리 소득주도성장아닌 혁신성장으로 경제 이끌려 하나

[공감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의 정책 엇박자가 다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두 인물의 대립구도 형성으로 불화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다른 정책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특히 김 부총리가 여당과 청와대 모두 자리한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앞으로 방향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생각에 잠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론, 김 부총리가 수정·개선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러내 왔다.

내년인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후에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기재부의 홈페이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점도 한 몫 보태고 있다.

당초 기재부 홈페이지 메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찾아볼 수 없고, ‘혁신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성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이라는 문구가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기재부의 최근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혁신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경제 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인정하고 설명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와 함께 참석한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들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정책실장은 "송구스럽지만 말하겠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엇박자 논란에 청와대는 서로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겠는가"라며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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