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고 싶은 장관’, ‘차세대 여성들의 멘토’ 되고파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30~34세에 떨어졌다가 30대 후반 상승하는 ‘M자 곡선’은 여전하다. ‘M자 곡선’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위해 청년여성의 진로지도를 돕고 기업 내 여성 관리자를 육성하는 일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금래 장관은 “가족구성원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의 날’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들은 남성들의 삶도 윤택하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저는 시민단체, 정당, 국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때 얻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정책현장을 다니고, 국정감사와 국회심의를 받으면서 여가부가 해야할 일이 많고,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4% 증가한 4449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 정책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운동을 할 때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나, 장관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된 지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청소년·가족에 대해서는 짐을 덜어드리고, 힘을 북돋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무진과 함께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신 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스킨십 행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30여년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실무자로 일했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장관 취임 후 첫 간부회의 때 저만 상석에 따로 앉으라고 하니 거리감이 들어 싫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제가 먼저 타에 따라 실무자들과 함께 승합차에 탄 것을 ‘스킨십 행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리더는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이 선하고 닮고 싶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면 층수를 누르는 것이 당연한 데도 수행비서가 자꾸 말려 서로 경쟁을 합니다. 여건께 나누면 더 커진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닮고 싶은 장관으로 생각해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전부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물론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를 맡는 등 여성과 가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오셨습니다. 재임기간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가족법 개정, 남녀차별정년 폐지운동,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북경세계여성대회 참여, 비례국회의원 여성 50% 할당 등 여성계 현안에 참여해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좀 더 많은 아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있을 때 한부모가족지원에서 탈락하게 돼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도 발전을 거듭해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 2001년 여성부 출범, 2005년 호주제 폐지 등 법·제도의 기반과 추진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법·제도 정비 및 개선의 차원을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은 실정입니다.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 공직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도 의사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북여성, 빈곤여성, 노인여성문제 등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정책 사각지대의 이슈들을 많이 챙기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나아지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결정 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도 남성보다 여성이 3.5배 많은 등 안전 부분의 성불평등은 우려할 수준이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자리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원의 비율은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국회 14.5%, 지방의회 20.3%에 불과하며 정부 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3.4%, 기업임원은 5%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관리직 공무원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성평등 수준을 매년 측정해 수준이 낮은 부문과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부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지표 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정부정책이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력, 능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성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30대 이후 경력 단절이 시작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L-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한없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수요가 있는 업종에 맞게 재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3개 과정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대폭 확대해 올해에는 13개 시·도를 통해 21개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선박 설계사, 공연기획마케터, CG제작자 양성과정 등 남성에게 집중됐던 직업분야로도 선택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고학력 경단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결혼이민여성은 낯선 환경과 언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다. 더구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남성은 돈을 주고 여성을 사왔다는 인식이 있어 아내를 존중하지 않기도 한다. 국제결혼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 생활풍습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곳곳에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가족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조기적응 지원을 돕는데 애쓰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제결혼 주요상대국 주한 대사화의 협의체를 구성했고, 3월부터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의 문화도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 등록 요건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고 불법업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강화와 함께 모범 운영업체 발굴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저도 두 딸을 키웠지만 자녀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이 통해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문화가족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라며 자녀교육의 고충에 대해 털어놨다. 18세 이하 다문화 자녀는 12만1935명에 이른다.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부족은 자녀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 2009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예습과 복습 등 학습지도와 숙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가정을 방문해 자녀 독서코칭, 일기쓰기, 숙제지도 등을 지원하는 ‘정서·생활지원 서비스’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양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좋은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 언어 역량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 진단과 교육을 지원하는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의 확대 등 취학 자녀 대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7만 여명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건전하고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5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규정을 신설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권인 수면권이나 건강권 등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가 될 ‘셧다운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문제가 법과 제도만으로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각계각층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전해주신다면.

“그동안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이 술, 담배 등의 일부 단어에 국한해 적용되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심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자의적 판단 범위를 축소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반업계, 국어학자, 교사,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11일 심의세칙을 제정했습니다. 또 음반유통사 5개사를 중심으로 한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12세 미만 이용제한등급제와 내년 1월부터는 유해음반 재심의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반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 6명을 새로 보강했고 지난 10월 중순 보강된 심의위원들이 함께 첫 번째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술, 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용을 권장하거나 미화한 경우에 한해 유해판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각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유해음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리더로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되돌아보면 많은 여성리더들이 여성권익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고 삶의 질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 아직도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와 제도 등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20대는 외모, 30대는 출산과 육아, 40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이유는 한 분야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멈추지 말고 계속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성과를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닮고 싶은 선배, 차세대 여성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로 생각해주신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952년 8월 6일 출생

-이화여고 졸업

-이화여대 사회학 학사

-숙명여대 정치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울시 여성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여성국 국장

-서울시 여성재단 상임이사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표 특보

-現 여성가족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