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복지’ 관련 정책이 많아지면서 예산안이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액수다. 증액한 41조7000억원 중 17조6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보건·고용 분야에서 증가했다.

비중이 가장 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62조2000억원으로 내년도 총지출 중 34.5%를 차지했다. 작년(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배정됐다. 올해보다 22% 증액한 규모다.

정부가 제공한 ‘2019년도 예산안 개요’를 봐도 복지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 보고서에는 ‘투자 중점’ 부분으로 ▲일자리창출 ▲경제활력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 등 5가지가 나와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삶의 질 개선 부문의 주요 내용은 복지 차원 투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복지 정책 상 수당·급여 등으로 직접 재정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은 51조4000억원이 집행된다.

소외계층인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발달장애인·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1194억원에서 내년에는 2864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 예산이 24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하고, 기초·장애인연금도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의 증가폭이 크다. 소득하위 20% 노인(150만명)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며,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 안정자금(2조8000억원)을 포함해 4조8000억원 정도로 집행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9조원이 투입된다. 실업급여 예산이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려 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등이 신설됐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저출산 대응, 미세먼지 대응, 평화·안전 사회 구현 등이 있다.

SOC 예산 역시 기존과 다르게 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다. 총 8조7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며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시재생·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에 쓰인다.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8조7000억원이 배정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출산·돌봄 지원에 쓰이며 출산부터 아동까지 전반적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추가 도입 및 행복주택 면적 확대 등으로 약 5조원이 사용된다. 출산·돌봄지원 예산으로 나머지 3조7천억원이 이용된다. 아동수당 1조9000억원을 포함해 출산급여 지급(5만명), 돌봄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쓰인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4천500억원이 쓰인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도 1천200억원 정도 투입된다.

복지·보건·고용 분야 외에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안은 ▲R&D 투자 확대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혁신창업 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배정됐다.

작년에 19조7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은 올해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며 20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8대 선도사업’을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드론 등이 내년도 혁신성장 주요 투자 사업부문이다.

2019년 예산안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럼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작년 39.5%에서 올해 39.4%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40%를 넘지 않는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