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실태 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늩 토론회에서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전공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인사말 이후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실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김대환 기자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김대환 기자

김진현 부회장은 “전공의의 과로사 사건이 발생하고, 전공의의 자살이 뉴스를 타는 등 전공의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이 이슈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했다”며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활동한 결과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8개 항목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근로 환경을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피감사자가 감사를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고, 전공의 표준수련지침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인석 중앙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손상호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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