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국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

[공감신문] 경제가 망가졌다고 이야기들 한다. 더불어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이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이고 청년 실업마저도 늘어나고 있으니 정부의 경제정책을 나무랄 만도 하긴 하다. 

게다가 서민들은 가진 돈은 없는데 시장은 온통 오른다고만 이야기 하니 더 죽을 맛이다. 사실 그렇다. 야채나 채소시장에 나가보니 배추 등 채소 값이 장난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과일 등 피해지역이 많아 추석물가 또한 비상이 걸린 것 사실인 성싶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곳과 달리 저쪽 가진 사람들의 유보금(보관금)은 더 늘어만 간단다. 딴 세상인 셈이다. 반면 일반 서민들의 지갑은 먼지만 날리고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어 폐업의 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과는 정 반대라는 말이다.

“정말 열 받지요. 물론 지네들 잘해서 모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진 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가진 자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친일의 자손이나 그동안 순진하고 순박한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며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번 돈으로, 돈이 돈을 벌어 주니 더 미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사정으로 작금의 시민들은 이런 극과 극의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물론 전문가라고 말 하는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시장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각대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오른다고 부추기고
빈집은 넘치는데 내 등하나 붙일 집은 없고, 게다가 언론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떠들어 대니 일반 집 없는 서민으로서는 환장 할 노릇이란다. 더불어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격으로 모 지자체장의 특정지역  개발계획까지 거들었으니 서민들의 꿈은 더 멀어진 셈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도 따지고 보면 일각에서 호들갑 대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모두가 인위적인 꼼수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또한 시장은 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는 줄어들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다. 지방일수록 더 심각하다. 더구나 저 출산으로 인해 차츰 더 심해 질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였든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레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욕심들 때문에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 정말 한국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
정치권을 비롯해서 시장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가 망가져서 폐업 율이 90%가 넘고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린다는 말을 언론 등을 통해서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다. 아니 많이 듣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정말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늘어난 것이 현 정부의 정책 탓일까? 장사가 안 되고 소득이 준 것이 최저임금 때문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한국경제는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정부까지 무분별한 토목주도 경기부양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토목으로 인력시장을 버티다보니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수요도 예측하지 않는 각종건설과 4대강 사업 등이 그것이 지요.”

“일부정치인들의 경제무능을 말하는데 현 정부의 집권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이 모두 지난정부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수습중인 것 아닌가요.(중략)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불충분한 주장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 그리고 사회 일각에는 서민들을 위한 법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싫어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집단들 말이다.  이것을 다시 정리 해보면 서민들은 죽든 말든 자신들이 가진 건물이나 임대한 상가에서 임차인에게 지금까지 한 ‘갑’질을 계속하고픈 것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국회는 서민(‘을’)들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절실하고 절박한 법안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기득권들의 무관심으로 죽어가고 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 중에 특히 ‘을’들을 위한 “‘갑’질을 방지하거나 불공정을 방지하고 ‘갑’의 횡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당장에 필요한 법안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적어도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다하고 서민경제에 대한 무수히 쌓인 법안들을 검토하거나 처리를 다하고 난 후 서민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는 국민들의 말이다. 그러기 전에는 누구 때문에 죽었네? 살았네? 등을 논하지 말고 지금 즉시 국회의 소임을 다하라는 국민들의 하나같은 외침이 귀에 쟁쟁하다.

● 대통령과 A4용지
가짜뉴스가 난무하다. 이미 도를 넘은 성싶다. 문제는 이것들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원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SNS상에 떠도는 잔인하기 말할 수 없는 효수(梟首)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것이 ‘팩트’라면서 뿌리는 미디어들에는 “아무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려서 보도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무관해 보이기도 하다. 더 문제는 “가짜를 듣고 또 듣다 보니 진짜 같더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접한 이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등 묻기도 하고 되묻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진실을 알아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나 회의 중 A4용지 사용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특히 일각의 가짜뉴스를 제조 생산해 내고 있는 공장에서는 아주 노골적이다. 치매, 인지능력 장애, 참모들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등으로 묘사되어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당황하게 한다.

이런 사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 답은 간단한데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요즘같이 남의이야기 하기 좋아하고 남의 칭찬보다 허물만 들추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다시 풀어보면 정치판과 일부 언론 시장에는 잘한 점보다 못한 점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을 크게 해석/보도 하고 있는가하면 기다릴 줄도 모르고 언제 누가 어디서 뭘 잘 못했는지 조차도 따져 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만연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중요한 내용이나 자신이 지시하거나 어떤 곳이든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보관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뜻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말 현명한 처사 같네요. 문제의 차단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책임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나 역시도 가짜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믿었으니까요.”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를 좀먹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무한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짜뉴스를 제조 생산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독일과 같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 무관심은 모든 적폐들을 재생산해 낸다.
“그 춥고 추운 엄동설한에도 우리들은 촛불을 들고 적폐와 싸웠어요. 하지만 뿌리 깊은 적폐들 때문에 모든 정치권과 정부부처 그리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듯 조롱하고 있어요.”

“맞아요. 촛불들의 잠깐 무관심속에 그들은 아직도 버티고 거짓말하고 호시탐탐기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국민에 대한 미안한 감도 없이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굴고 있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미안함이나 뉘우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민무서움을 알아요. 따지고 보면 그들은 모두 우리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적폐들을 생산해 낸다니까요.”

여기에 더하여 세상에서 소외된 다수의 약자(서민)들은 “우리들의 무관심속에서 적폐들의 움직임이 더해지고 새로운 적폐들의 싹이 돋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힘들고 어렵게 시작한 적폐청산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문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유야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적폐들의 발악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아직까지도 “대통령 한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인했든 현 정부가 잘못이 있든 지금은 서로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 같다. 

특히 국회는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서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주름살을 펴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남북의 경제교류로 개성공단과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건설해서 우리의 숙원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기업이나 경제 건설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들의 첫 출발이 지금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재회다.

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지라시)에 현혹되기 보다는 스스로 사실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