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30년대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가통계발전포럼에서 취업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성장률 전망을 담은 ‘고령화를 반영한 성장률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2% 수준에 머물고, 2030년대에는 평균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2030년대 성장률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2.05%)와 기획재정부(1.9%)가 내놨던 전망과는 전혀 다른 수치다.

마이너스 성장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 잠재력 후퇴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이 꼽혔다. 

장 연구위원은 “취업인구 가운데 지속해서 늘어날 고령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력 소비 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저출산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내년 이후부터는 민간소비 지출 증가폭도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시내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같은 포럼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 감소’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박 사무관은 “민간부문 최종 소비지출은 2017~201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그 이후부터는 크게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2%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소가족화 등이 민간소비 위축을 이끌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52.7%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37.5%) 이후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비를 주도하는 가구주 연령 32~54세 가구의 소비가 저출산에 따른 소가족화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민간소비에서 가구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7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둔화한 개인소비는 202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박 사무관은 “인구절벽이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시성이 있는 분석과 베이비붐·외국인 등 세대별 소비성향을 반영한 세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