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협상 고착에 불만...북미협상 후 남북관계 진전 탄력받을 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감신문] 남북이 8월까지 개성공단에 설치하려던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대관계 해소, 남북경제협력 강화, 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후 남북은 고위급 실무회담을 여러 차례 열어, 8월까지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을 위한 합의서도 마련된 상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건물로 꼽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보수 작업도 끝났다. 즉, 개소 날만 잡히면 언제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며칠 후 (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이 8월 연락사무소 개소를 확정했던 것과 다름없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미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상이한 이견을 고수하면서 남북경협의 판도는 달라졌다.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미국은 일괄적인 선(先)비핵화를 원한다.

실제 북미는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비핵화 협상 고착으로 의미 있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미회담 계기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재기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남북철도점검단이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는 모습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남북경협의 일환인 북한 지역 철도 현대화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22일 남북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 측에 방북을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통상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유엔사가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미관계는 제자리걸음 중인데 남북경협만 너무 앞서가고 있는 데에 미국이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방침이다.

연락사무소 개소, 철도 공동조사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협상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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