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우리 영토 아니라고 생각"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게 누적되다 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지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조국 장관을 임명 제청한 게 잘한 결정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제 의견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포함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셨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는 질문에 대해 “함박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일 논란과 관련해선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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