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국내 외국인 체류자 중 15%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이들이 저지르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7만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2015년 말 기준 5만2000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4만명으로 3배 증가해 전체 불법체류자의 40%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는 2015년 말 기준 1337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707명으로 약 8배로 급증했다.

국내 입국 경위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가량인 16만4135명이 사증 면제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5년 80명, 2016년 124명, 2017년 155명, 2018년 1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71명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 등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