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보험료 의존도가 높아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미래 보험재정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비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담뱃세와 같이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같은 국비지원 규정을 정부가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재원방안으로 보긴 어렵다. 

이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와중에 그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로 부과체계가 지난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수조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한 이유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건보재정이 20조원가량 누적적립금을 쌓아놓는 등 흑자이지만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늘리는 건강 위해요인으로 규정해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소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두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재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