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판문점 비준 동의안 통과 될까…‘협치’와 ‘대립’의 갈림길

9월 3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열린다.

[공감신문]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3일 개회된다. 규제혁신·민생경제 법안, 판문점 비준 동의안 등 어려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각 정당 신임 당대표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0대 국회의 후반기 정기국회가 이날부터 100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6일)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9월 13~14,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 1일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본회의 개의 일시는 오는 14일과 20일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쟁점법안과 판문점 비준동의안, 예산안 등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른 여야 간의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있던 법안들은 재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 지도부들 간의 합의는 있었지만, 각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봉합되지 않아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갈등을 드러낸 바 있다.

논의는 규제혁신·민생경제 법안을 각각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쟁점 법안들의 의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온도 차가 느껴지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갈등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구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또한 비준 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반면, 여야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됐다는 이유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협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신임 당대표들이 모두 ‘올드보이’로 당·정·청을 넘나들며 경력을 쌓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당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정치 경력이 오래된 만큼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네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었을 때 함께 일한 바 있다. 2007년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때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대표가 맞붙었던 적이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던 때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쟁점법안이나 선거제 개편 논의 등에서 유연하게 의견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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