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배움터인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인재대국 실현 위해 선진화된 교육제도 정착 앞장설 것
 
“교육 현장에서 긍정의 변화가 지속되고, 선진화된 교육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복지와 인재정책 등 교육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그간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수업제 준비 등 여러 현안들을 챙기며 현장에서 숨고를 겨를도 없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차관으로서 두 달여를 보낸 소회에 대해 묻자 그는 “취임한지 두 달이 지났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범정부가 앞장선 학교폭력근절 원년이자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첫 학기인 이번은
더욱 많은 시간을 들여 깊게 고민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진 차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 책임감과 함께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함께 갖고 있다”며 “한 쪽 어깨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감을, 다른 한 쪽 어깨에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관님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전했다.
특히, 최근 불거졌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계획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매일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 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작년 한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금융계 취업 등 고졸시대의 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정책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 정부 들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육성과 고졸 취업 확대 등 고등학교 직업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을 비롯한 민간·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확대되는 등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2년 졸업자 중 80.7%가 이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수자원전력 등 주요 기업에 채용이 확정됐으며 특성화고 또한 90년대 이후 꾸준히 떨어지던 취업률이 지난 2009년 16.7%를 저점으로 2012년 2월에는 41.5%에 달하는 등 반등에 성공해 취업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입학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상승했고,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소신에 따라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위해 학교폭력 근절 최선 다할 터
지난해 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한 학생의 죽음과 함께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과 도를 넘은 학교 폭력의 양상들이 밝혀지며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이어 발생하는 사태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심각했고, 잠복한 채 속에서 곪고 있던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 및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2월 27일까지 138만 2000부 정도가 회수되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신고건수가 폭증했던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도 3월 중에 각 시·도 단위별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인성교육 역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대책 방안이다. 모든 학교에서 이번 학기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칙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칙의 중요성을 체득하며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해학생 즉시 조치와 재활치료 지원 등 주요 대책의 근거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다가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신학기인 이번 3월을 맞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직원들이 ‘밥상머리교육’을 실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 원동, 누리과정 확대 예정
-누리과정 등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최고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중·고등 교육 투자에 비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만 5세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곳에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학부모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의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했고, 연령별 공통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3~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3월부터 2개월간 운영해 6월에는 공통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함께 누리과정 해설서 등 자료개발 및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재 선발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속 될 것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입니다. 다만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다보니 입학사정관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차관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선진적인 정형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특히,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입학사정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년 예산 역시 40억원이나 증액되어 올 한해는 입학사정관제가 지속 가능한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학교 현장에서는 비교과 및 진로 활동 등이 활성화 됐고 대학에서는 대입 자율화와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학생 선발 확대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교 현장과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 역시도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고 있고, 법적·재정적 기반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는 지속될 것 입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주5일수업제의 기대효과가 궁금합니다만.
“주5일수업제 실시로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됨으로써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가정과 사회의 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 또한 함께 기대하고 있지요. 일각에서 지적하는 주5일수업제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학교의 토요 방과후학교에 예·체능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 운영,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토요 문화예술동아리 확대 운영 등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1736개교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기존 지원인 토요프로그램 수강료에 중식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차관님께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012년은 현 정부 5년차로서,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교육 개혁정책을 내실있게 다져 현장에 정착시키고 성과가 확산되도록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이념이기도 한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긍정의 변화가 이어지고, 선진화된 교육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으로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한 명,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대책 시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과 스마트 교육 본격 추진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에도 국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잇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는 정책도 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인재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할 학교가 더 이상 폭력에 물들지 않게 할 것이며, 바른 인성 함양으로 나눔과 배려가 체화된 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에 교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차관>
-1958년 5월 14일 출생
-경주고 졸업
-영남대 법학과 졸업
-미국 오레곤대학 교육학 박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現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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