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국 정부가 호주 공영 공중파 ABC 방송이 중국의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중국 정부가 차단과 관련한 언급이 없자 ABC 방송 측은 해명을 요구했고, 중국 중앙 사이버 업무위원회(CCAC)의 한 관리가 그 입장을 밝혔다. 

3일 이 관리는 “중국의 인터넷은 완전히 개방돼있다. 중국인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터넷 기업을 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각종 루머를 비롯해 포르노, 게임, 폭력적 테러 등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국의 법률과 규제를 어기고, 중국 국가 안보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해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이 엄격하게 다뤄야 마땅하다”라고 부연했다.

중국 정부가 차단 사유를 명확하게 꼽지 않자, 호주가 중국 업체들을 5G 통신망 구축 참여에 배제하자 중국이 보복성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호주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ZTE(중싱<中興>통신) 등 중국 업체들의 5G 통신망에 장비 공급을 금지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급업체는 호주 통신망을 허가받지 않은 접근과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화웨이와 ZTE를 저격했다. 

중국 법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의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호주 안보 당국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를 우려해왔다. 화웨이가 공급하는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웨이 호주 법인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호주가 5G 통신망 구축 참여를 배제하자 “소비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ABC 방송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지난달 22일 부로 시행됐다. ABC 방송이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만의 일이다. 

접속 차단과 관련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연방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중국 정부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하며 그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호주 역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게 걸맞는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 ABC 방송은 호주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설립된 매체이며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국가 안보를 우려로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장병들을 상대로 한 미군 기지 내 주변 또는 판매점에서 화웨이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장병들의 정보, 임무에 용인할 수 없는 위협을 노출할 수 있으며, 기기 사용 시 장병들은 물론 기지의 위치도 추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애플에 이은 3위의 스마트폰 업체로 세계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노리면서 각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진출 전략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