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 결제시스템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5인 이하 소상공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우선 논의했다. 그러나 수수료 0%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시중은행의 제안에 따라 매출액 구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서울페이는 올해 하반기 ‘계좌이체’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시중은행 11곳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와 합의하면서 ‘수수료 제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0.8%를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 3억원~5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연매출 5억원 초과는 일반가맹점으로 구분해  각각 1.3%, 최대 2.3%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연말쯤 서울페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 시장은 카카포페이 등 특정 기업을 서울페이 사업자로 밀어준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독과점 구조”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들어와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서울페이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정책목표 하에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했다”며 “특정기업을 옹호할 의도가 없고,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 민간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보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롯데 측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계획을 구체화해 시에 제출하면 지역주민과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건립 허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미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