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구매하는 등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과의 무역을 재개했다는 소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이전에는 북한 선박의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 입항이 없었지만, 지난 5~6월 적어도 10척의 북한 화물선이 부두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단둥시(丹東)로 향하는 접경 지역 인근 다리를 통한 수송 물량도 점점 회복됐으며,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접경 다리 위로 이동하는 장면이 해상 자료업체 ‘윈드워드’에 찍혔다.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중국이 연료 공급을 줄이면서 급격히 치솟았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비공식적인 유로화 환율은 제재의 여파로 1유로가 북한 화폐 기준 1만원으로까지 올랐지만 6~7월 8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북한은 유엔 제재의 ‘조업권 거래 금지 조항’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 루커스 쿠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 조업 선박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건설 활동도 재개되면서 중국 투먼(圖們)시와 북한 남양시의 합동 다리 프로젝트에 노동자와 중장비가 투입됐다.

중국의 대북 관광도 6월부터 급증하면서 북한의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평양행 여객기가 정기적으로 매진되고 기차 여행은 적어도 2주 전에 예약을 한다는 것.

실제로 방문객 증가로 인해 접경 지역 중국 세관에서 일부 투어그룹이 발이 묶이는 일도 있었으며, 북한 측은 몰려드는 수천 명의 관광객을 맞을 여행 가이드를 동원하느라 애를 먹었다.

전직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몇 달간 석탄 수송부터 건설 프로젝트 부활, 관광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무역을 재개했으며, 미국과의 외교를 탈선시키고 북한에는 구명줄을 던져줬다”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해온 ‘최대 압박’은 이제는 기껏해야 ‘최소 압박(Minimal pressure)’이 됐다. 이는 지렛대의 엄청난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직 관리는 “북미가 명확한 어젠다나 평양의 약속에 대한 타결을 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서둘렀을 때부터 비교적 단일대오를 유지한 국제적 대북제재 전선이 흐트러지는 건 예고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권도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를 촉진하고 있고, 워싱턴과 북한의 무역을 옥죄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 정보 관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서 아직 의미 있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무역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제재 이행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