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국과수 1인당 부검 건수 34% 증가...인력부족 문제 심각”
상태바
김영호 의원 “국과수 1인당 부검 건수 34% 증가...인력부족 문제 심각”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10.01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체계 현실화, 채용기준 완화 등 추진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부검의 인원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그만큼 부검의 1인당 부검하는 건수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부검의 수는 정원인 28명을 채우고 있었지만 2016년도 38/34(정원/현원), 2017년도 47/31(정원/현원), 2018년도 54/32(정원/현원)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100%에서 58%까지 낮아졌다. 

이에 비해 전체 부검건수는 2015년도 4643건, 2016년도 5890건, 2017년도 6094건, 2018년도 6937건으로 34%가 넘게 증가해 부검의 1인당 부검건수도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작년 부검의 1인당 처리해야할 부검 건수는 연간 200건을 넘어섰다.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국과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비전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내용을 보면 ‘365일 상시 부검 실시’, ‘민간에 부검 의뢰하는 촉탁 부검 폐지’, ‘국과수법의관이 직접 현장검안 참여’ 등 업무량은 대폭 늘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의관 인력 현황 / 김영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의관 인력 현황 / 김영호 의원실 제공

반면, 보수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인력충원 대책은 없어 현재까지 국과수가 인력난을 겪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국과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어도 막상 일에 매진할 인원이 부족하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한 ‘비전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이 국과수에 대한 책무만 늘려놓고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과수가 과로사할 지경이 됐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차원에서 국과수의 부검의, 연구원분 등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현실화, 채용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