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저조한 정당 지지율을 기록 중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지난 5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의 ‘출산가구 지원대책 태스크포스’ 구성과 출산정려금 2000만원 지원, 출산 후 20년 간 1억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출산정책 제안에 이어 7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잇따른 ‘출산정책’ 언급은 낮은 정당 지지율을 제고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정의당과 함께 12%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이 원내5당인 정의당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위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상회담 추진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한국당의 주력 정책 프레임인 ‘안보’는 효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즉, 한국당은 국민 체감경제가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당정의 ‘소득주도성장’을 억제하고, 출산정책과 같은 민생경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정의 정책을 향한 한국당의 비판이 최근 더욱 거세졌다는 게 방증이다.

6일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지출보다 출산주도 성장으로 과감히 정책전환해야 한다”며 “공무원 17만여명 증원을 포기하면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출산 문제는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의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에 수십조원을 쏟고 앞으로도 수백조 예산을 쏟아부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일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무늬만 대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68개 저출산 사업 중 10개만 이름을 댈 수 있으면 개인 사비로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국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곳에 국가재정을 집중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