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박선숙 의원 주최로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세 논의현황 및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다. 토론회에는 정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실효성 있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인터넷 보편화 및 디지털 플랫폼 발달로 관련 기업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 과세제도 밑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국가에서 구글세, 애플세, 아마존세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은 올해 3월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국제공조 흐름의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는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9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으로 집계됐다"며 "에너지, 제조업에서 디지털경제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화는 생활과 노동 등 경제 전반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현재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는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후발 디지털 사업자의 간격을 더 크게 벌린다"며 "디지털경제 영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장하는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