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악화 이유,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탓”
한국당 “문 정권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실패한 경제 정책 전환 필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여야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경제의 악화 이유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며, 문 정부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권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실패한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이전 정부가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을 통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경제정책에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이 났는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했지만 나타난 효과를 보면 하위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중산층 60%가 무너진 것이 수치로 보인다.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경제 지표가 다 나빠지다 보니 악화가 멈추거나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가는 것을 더 유념해야 한다"며 "거시 정책이 잘못됐고 경제 상황을 오판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연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 인구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경제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외 환경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대외 여건이 안 좋은데 왜 국내 기업이 탈한국 러시를 이루냐. 부총리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

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험 2년간 저소득층 소득만 줄어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8월 취업자가 45만명 증가했다고 내세우지만 이는 작년 8월 2500명과 비교한 기저효과에다, 세금으로 만든 파트타임·알바·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가 건실하고 기초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현장 부처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정책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