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시사공감] 노인의 날, 어르신들의 사회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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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노인의 날, 어르신들의 사회를 돌아보다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10.02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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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회 '노인의 날' 맞이한 한국사회...노년층 사회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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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유안나 기자=10월 2일, 한국 사회는 어느덧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550분에게 보낸 축하카드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550분에게 보낸 축하카드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르신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정부가 시행·계획하는 복지를 설명,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청려장과 축하 카드를 전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그렇다면 실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시사공감에서는 최근 전 연령대의 고민인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노년층 사회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통계청은 ‘노인의 날’에 앞서 지난달 27일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내용을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 인구는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한 이후 2050년,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나 2060년에는 그 비중이 43.9%까지 늘어난다.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 따르면, 2017년은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지만, 30년 뒤인 2047년에는 50~70대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17년 399만8000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2047년에는 1105만8000가구로 2.8배 늘어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9.6%로 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최근에는 노년층의 취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서 취업자인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인 50~64세가 26.6%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23.0%), 40~49세(20.6%), 15~29세(19.0%), 65세 이상(10.8%)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작년 기준 5만5000개 이상 늘었다. 통계청이 9월 26일 공개한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사업체는 410만2540개로 전년 대비 8만2668개(2.1%) 늘었다.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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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에서 구성비가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전체 사업체의 34.5%(141만7253개)를 차지했다. 

특히, 대표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는 92만7194개로 1년 사이에 5만5574개(6.4%) 증가했다. 이는 1년간 늘어난 사업체 수의 무려 약 67%에 해당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재정 일자리 영향으로 노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난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년층 사회적 관계망 성적은 ‘하위권’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있는 한국, 그러나 정작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요국들 사이에서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에 실린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 비중’은 6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33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보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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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회적 관계망 비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지·가족·이웃·친구가 있는지를 따진 것이다. 한국과 비교한 OECD 평균은 87.1%로 한참 높았다. 

50세 이상 사회관계망 비중이 낮은 국가는 한국(60.9%) 다음으로 터키(67.6%), 그리스(73.9%), 칠레(75.5%)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88.6%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관계망이 있다’ 응답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아일랜드(96.3%)가 꼽혔다. 이어 아이슬란드(95.4%), 영국(93.8%), 뉴질랜드(93.6%), 덴마크(93.6%)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노년층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다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 피해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 피해 신고 건수(작년 기준)가 817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등의 학대도 발생했다. 

그런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2018년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만4090건의 노인학대 중 1만855건(70.5%)은 직계 가족이 가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계 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증가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해자는 아들이 8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인 학대는 노인 생활·이용시설 (1018건, 7.2%), 공공장소 (194건, 1.4%), 병원(116건, 0.8%) 등에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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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는 최근 4년 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는 765건으로 2014년(493건) 이후(2015년 560건, 2016년 599건, 2017년 698건)보다 약 5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 매체 이용 음란(36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1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13건) 등 형태의 범죄도 발생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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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 부족하지만 어르신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맞이하는 노년기, 정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미흡한 것들로는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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