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LH, 공정경제 실현하는 리딩 공공기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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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LH, 공정경제 실현하는 리딩 공공기관돼야”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0.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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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량구 을)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50명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국정감사 과제로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은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제”라며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마련해 배포한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내규·계약·약관 등을 점검하고, 계약실태를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하 박홍근 의원 모두발언 전문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년 1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발표)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지난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500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LH는 한해 12조원이 넘는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공기업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200만명 중에서 70%에 가까운 136만명이 비정규직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고 체불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서민가계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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