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3일 2018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일자리 부족 및 부동산 폭등의 근원과 대책을 되짚었다.

먼저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하고 세금 안내고 상속하는 편법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골몰했다. 남북관계는 전쟁의 위험을 늘 동반했으며, 100억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픈 역사를 맞바꾸려한 역사 부재의식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법관들이 권력과 재판 거래를 해온 정황이 있는 등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호통만 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및 부동산 폭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고통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에서 나온 것임을 각종 통계를 인용해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 때 급전직하한 민생악화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민생지수가 101이었지만 정권말 93.60으로 급전직하 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근원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정책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지적하고, 이들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에 대해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금리인하의 후유증이 부동산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이제 곧 미국이 금리를 한번이라도 올리면 금리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금리와 한국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이용한 얼어붙은 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통로가 막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금리 관련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리에게 “금리 정책이 실패했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거나 경제부총리에게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을 그대로 돌려막기식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