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3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것인가?-'청와대정부론'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자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관을 위해 자리에 앉았다.

토론회의 축사를 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함께 했다.

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에 별세한 미국의 유명 정치인 존 매케인을 언급하며 “매케인은 오바마 임기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싸웠지만, 서로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결국엔 한 팀이라는 생각에 그럴 수 있었다. 한국 정치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축사를 통해 청와대의 과도한 권력행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며 비판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 정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단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 ‘장관이 못한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이 망가지는데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다는 점”이라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헌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 박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대통령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회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청와대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만큼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장관급인 실장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관의 자리는 정부조직법에 있는 자리인데, 청와대의 실장들이 왜 장차관 급으로 자리를 갖는지 의문”이라며 “비서는 1급 비서관 수준으로만 있어도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다를게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서로 다른 데칼코마니”라며 “가치와 목표, 색깔은 다르지만, 두 개의 닮은 꼴을 겹쳐놓은 것처럼 데칼코마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착한 대통령’ 담론을 꼽았다.

김 교수는 “‘나는 선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것은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며 “애초에 민주주의란 선의(善意)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질서기 때문에 특정인 한명을 믿고 따를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