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8조7000억원 중 육아시설 관련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동육아, 가족상담 사업을 맡은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두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16년 서울 구로구 50억원·경북 경주시 20억원, 지난해 부산 서구 50억원이 전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사업 예산을 기존 1084억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아이돌보미 인력 역시 올해 2만3000여명에서 내년 3만여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는 261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이 없는 지역은 부산 강서구, 부산 서구(마련 중), 인천 옹진군 등 4곳이다.

하지만 육아 및 가족 SOC는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시설 격차가 심각하다. 열악한 곳은 시설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인 반면, 일부 지자체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재원을 갖추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기준은 90㎡ 이상 사무실 규모를 갖춰야 하며 2개 이상 상담실을 설치해야 한다.

대다수 지자체는 마땅한 수용공간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보미 교육, 사무실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즉,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거주 지역별 보육서비스가 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보육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육아로 고통받는 젊은 부부에게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야 할 시설이 취약하고 지역별 격차가 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전국 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의 열악한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서둘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보육 SOC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