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2013년 16명, 2014년 23명, 2015년 28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43명, 2019년 35명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숫자는 매년 8월 기준 2013년 46명, 2014년 56명, 2015년 61명, 2016년 52명, 2017년 54명, 2018년 62명, 2019년 56명을 기록했다. 증감은 있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추세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와 달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대폭 증가한 시기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부 축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도읍 의원은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배 가까이 키우더니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자 갑자기 특수부를 없앤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이 적절하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