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관계 개선·비핵화 논의 집중할 듯...최종 목표는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공감신문] 세기의 담판이 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그간 남북이 ‘종전선언’을 목표로 달려온 일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 기류를 잇기 위해 두 차례 정상회담, 수차례 후속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의 ‘키’를 거머쥔 미국과도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27일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연내 종전선언 체결과 상호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간 진행된 많은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각종 실무회담은 ‘판문점 선언’ 내 명시된 일련의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 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해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남북관계 개선’, ‘북미갈등 해소’, ‘종전선언 논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 부문에서 논의될 사안은 ‘군사적 긴장감 해소’, ‘남북 경제협력’, ‘문화교류 확대’ 등이며 북미갈등 해소 부문은 ‘비핵화 협상’으로 판단된다. 이를 두루 다룬 후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청와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감 해소’, ‘비핵화’다. 실제 전날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상회담 의제로 이 세 가지를 꼽았다.

두 정상이 여러 의제 가운데 가장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은 ‘비핵화 협상’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된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제자리걸음 중인 북미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를 유착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북미는 ‘비핵화 방법과 과정’에 상이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해왔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6.12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관계를 유지하던 북미갈등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표면 위로 떠올랐다.

3차 정상회담은 불안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자 우리 측이 중재자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열렸다. 표면적으로는 판문점 선언 내 적시된 ‘문 대통령의 올해 가을 평양 방문’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짙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북미회담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고, 종국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낼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지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 차례 좌초될 뻔했던 북미회담을 성공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당시 남북 정상은 제2차 깜짝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논의 결과는 곧바로 미국으로 전달됐다. 2차 정상회담 소식을 들은 미국은 북미회담 재개를 공표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3차 정상회담 역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큰 틀에서 바라보면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북미 관계가 굳은 이유 역시 비핵화를 둘러싼 갈등이기 때문. 미국은 선(先)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 리스트를 제출하길 원한다.

즉, 그 어느 때보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대해진 셈이다. 북미 대화 재개부터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3차 정상회담의 결과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 대통령 역시 중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되돌아 갈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 진도를 내는 게 목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남북은 각종 실무회담, 도로·철도·산림 협력을 위한 분과회의, 예술단·농구단·단일팀 구성 등 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지난 14일에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3차 정상회담이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는 시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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