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산물 제값받기’ 토론회 참석...“文대통령, 후보시절 농업 진흥 언약 이행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영훈·서삼석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김종회 의원 주최로 ‘농산물 제값받기·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농가가 농업으로 최소한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가격안정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황 의원은 "왜 농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홀대를 받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내년 예산산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이 10%가량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농업예산은 1% 남짓 올랐다"며 "정부는 이마저도 줄이겠다고고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올렸는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눈가리기식 예산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우리들이 받는 쌀값이 월급이고, 모두가 농민들의 공직자라고 했다"며 "그런 대통령의 다짐과 언약이 어디 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공무원 월급은 380%, 소비자 물가는 74% 증가한 반면 쌀값은 고작 20% 올랐다"며 "나라다운 나라는 일한 만큼 대가가 정당히 보장되는 나라다.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농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제값받기·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동영상 자료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준비된 동영상 자료 첫 화면이다. 영상에서는 올해 폭염으로 한해 농업을 망친 농민들이 등장해 소비자 위주로 보도되는 다수 언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영상의 농민들에 따르면 대부분 농가는 폭염으로 절반가량 수확을 하지 못했지만, 유통구조상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내다팔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은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농민들은 한해 수입이 절반가량 감소했고, 이익을 취한 이들은 농산물 유통업자들이라는 게 요지다.

이들은 다수 언론이 폭염으로 소비자 밥상 물가가 급등했고, 다수 농민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재환 강원 춘천 토마토농가 농부 / 윤정환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토마토농가를 운영하는 이재환 농부가 사례발표 중이다.

이 농부는 "요즘 기후 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는데, 비싸지는 만큼 망하는 사람이 많다"며 "망하는 농가가 전체의 90%는 되고 극소수 농민만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농사가 잘 돼 소비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기회가 있으면 물가가 비싸다고 손을 대는데, 반대로 농사가 망할 때 대책은 만들지 않는다"며 "국민들 먹거리를 계속 제공해주는 노예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탄했다.

이 농부는 "농촌에서는 이미 고령화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지킬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 먹거리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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