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장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 상정할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7일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들과의 ‘초월회’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월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정파를 초월해 정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 첫 모임을 가졌다.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면서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대의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의장은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 계류 중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초욀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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