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과 청문회 시기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남북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인 19일 열렸다. 제1야당인 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청문회가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시기와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며 유 후보자와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자료제출 발언을 통해 유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는 후보자들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더니, 정작 본인이 후보자가 돼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도 우석대학교 전임강사 의혹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오히려 자료제출이 잘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유 후보자의 제출률은 매우 높다. 90%를 넘는데, 청문회에 참석한 어느 후보자들 보다 높다”고 알렸다.

이에 청문회를 진행하던 교육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박경미 의원의 발언을 잠시 중단하며, 후보자에 대한 칭찬은 나중에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국당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이전 사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 후보자 미제출자료 중에는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와 같은 제출이 어려운 것도 포함돼 있다. 의원들이 후보자가 됐을 때, 자녀의 학생 생활기록부 제출할 수 있는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역설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야당 의원들의 고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 다음으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언했는데, 김 의원은 앞선 박 의원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김 의원을 제지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김 의원의 발언도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률 90%와 관련해 “자료제출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자료제출률이 90% 넘었다고 하는데 근거 통계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자료가 없다.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것이냐. 후보자가 여당에만 준 것인지. 여당이 말하는 90%의 근거는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과열된 가운데 자료제출 문제는 청문회가 열린 시기로 옮겨갔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자료를 잘 제출하면 도리어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면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유 후보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부실한 자료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오늘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는가.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에 묻히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한표 의원이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린 청문회'라는 화두를 던지자, 전 의원이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오늘 정상회담 때문에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없게 됐다. 현재 언론 환경에서는 정상회담으로 인해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관행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청문회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료제출도 미흡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도 겸직하는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즉각 반반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청문회 날짜 피해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는 없었다. 교육위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가장 합리적으로 잡은 날이 오늘이다. 일정은 이제 와서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국회가 정상회담 잡혀있다고 청문회 소홀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한국당의 주장과 선을 그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측은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있는 한 청문회 파행은 없다며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거듭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해한다. 우리도 무슨 정치적인 파행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단기간에 해야 해서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료가 안온 것도 많고, 아침에 온 것도 있다. 답변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장관을 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국민의 관심이 모여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청문회 하루 이틀 미룬다고 큰 일 안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작위적으로 열렸다는 것처럼 들리자, 여당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즉각 반박 주장을 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은 “제가 팩트체크 해드린다. 우선 위원회에 청문보고서 회부된 것은 지난 4일이다. 국회는 청문보고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내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우리는 좀 빨리 청문회를 진행하고 싶어서 대정부질문 전인 12일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다. 그러나 자료 준비 문제와 정상회담 때문에 교육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14일 진행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14일에 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하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14일이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 다시 19일로 일정을 옮겼다. 일정을 옮긴 날은 지난 7일이며, 정상회담이 발표 된 날은 6일이다. 한국당이 정상회담 개최 시기 다 알면서도 19일 받아들여서 한 것이다. 오늘 와서 이러면 그전에 얘기를 다 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도적으로 유 후보자 발목 잡는 것이냐”고 역설했다. 

이후로는 질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각 교육위 의원들에게 넉넉하게 시간을 제공했는데, 질의시간은 대부분이 유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배우자 의혹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