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맞춰 매뉴얼 마련
금융기관의 교육훈련 강화
피해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전자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수법이 다양해진 점이 피헤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은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는 ▲2016년 4만5921건 ▲207년에 5만13건 ▲2018년에 7만21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에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으로 2016년부터 피해가 규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보이스피싱은 건수기준으로 40%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0%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피해액이 2018년 총 피해액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지상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치밀해지고 진짜와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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