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민족자결 재확인…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감신문] 숨 가쁘게 달려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에 이르렀다. 둘째 날이었던 19일, 비핵화 조치·남북 경제협력 등 많은 내용을 총망라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2018년 9월 18~20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전쟁위협 종식’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지난 18일 평양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둘째 날이었던 19일에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남북 정상은 올해 바쁘게 진행된 남북미 외교의 결과물을 담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4.27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선언문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말머리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을 통해, 한민족이란 동질감을 끌어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본격적으로 ‘신 한반도’를 그려나갈 수 있는 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 군사 분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담겨 있다.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군사 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 군사공동위에서는 합의서의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육해공 경계지역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육·해상 경계선 근처에서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이 금지된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이 담겨 있다.

또 해묵은 논쟁거리인 서해상 평화수역 설정 역시 담겨있지만, 여전히 남북이 생각하는 경계선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협력 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남북 경협 방안이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에서 남북경협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선언문에 따르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협에 착수한다.

우선 연내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한다.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남북의 환경협력도 추진한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DMZ가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서식지인 만큼, 말라리아 방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둘째 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영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중이다.

▲ 인도적 교류 분야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돼있다.

상설면회소는 이미 금강산에 마련돼 있다. 2008년에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립했지만,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방치됐다. 지난 8월 20~26일에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은 이곳을 개보수해 사용했다.

또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역시 과거 몇 차례 진행됐었다.

2005년, 2007년에 화상상봉 행사가 있었다. 영상편지는 2008년에 20편, 2012년에 800여 편이 교환된 적 있다.

▲ 문화·예술·체육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합의가 나왔다.

우선 오는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진행이 예정돼 있다.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한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채택된 10.4 선언이 올해로 11주년을 맞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

20일자 북한 ‘노동신문’ 1면에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이 실렸다.

▲ 비핵화 조치를 위한 방안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도출될 것인가 여부였다.

공동선언문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언급했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당시에는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언문에 못 박으면서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참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미국이 일정부분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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