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강간·강제추행 동종재범자 최근 4년간 47.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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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강간·강제추행 동종재범자 최근 4년간 47.7% 증가”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10.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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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검거 2만5355명, 한 달에 약 2112명 씩 검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근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과 검거 건수, 검거인원, 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 검거, 검거인원과 동종재범자까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은 2015년 2만1352건에서 지난해 2만3467건으로 증가했으며, 검거는 2만529건에서 2만2633건, 검거된 인원은 2만1665명에서 2만5355명으로 늘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동종재범자도 크게 늘어 2015년 1025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14명으로 늘어 최근 4년 사이 47.7%나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 상습죄의 경우 2014년 10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매달 2100명 이상이 강간·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종재범자와 상습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사례처럼 반복적인 강간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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