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방향’ 포럼이 열렸다.

고령화시대를 목전에 둔 한국사회가 단·장기 노인 정책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분석이 더 세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경희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발표를 통해 고령화시대를 노인을 더욱 깊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을 단지 통일된 집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런 분석이 전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고령정책의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정 위원의 발표는 노인들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통계한 수치를 들며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발표된 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2016)에서 나온 제6차 고령화연구패널을 재분석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인들의 각 나이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노인들의 개인소득보유율을 봤을 때, 공적이전은 유형에 따라 연령별 경향성이 상이하게 드러났다. 65~69세는 공적연금 보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85세 이상은 기초연금 보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 위원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다.

그는 “노인의 10% 정도가 자신이 노인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고, 5~6%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사실 현재 사회를 보면, 노인혐오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면서 노인 스스로 차별을 자각하고 있는 중이다. 조금 더 지나면 차별을 경험하겠다는 노인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발제자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정책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모두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향후 10년간 중점시행영역’으로 꼽은 부분은 노인돌봄정책 32%, 노후소득보장 정책 37%였다. 노인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정책의 제공주체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도 드러났다. 노후소득보장은 정부, 노인경제활동은 민간, 노인여가활동은 시민사회가 제공주체가 돼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에 정 위원은 “정부의 재원을 투입과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앞으로의 고령정책 대책을 말했다.

또 그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는 정부가 중요하지만, 정부·민간·기업이란 다각적 주체가 협업해야 한다”며 “공식·비공식적 보호의 적절하고 다양한 역할 분담 필요하고, 신중년과 전기 노인 등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및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도 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해서 몇 가지의 대책들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일본과 비교하며 정년퇴직 연령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퇴직 나이를 70세로 높이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최근에야 정년퇴직 나이를 60세로 올렸지만, 앞으로는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정 위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노인의 다양성이 인정될 때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체적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의존성, 라이프스타일, 욕구에 따라서도 노인을 다르게 볼 수 있다”며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책,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2등 시민이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