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사법부 장악 기정사실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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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사법부 장악 기정사실화돼”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0.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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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영장담당 판사, 우리법연구회 대표 판사...이념 편향성 논란 있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다.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국 사건과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다.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이 장악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의견도 전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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