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미국이 또다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추가 관세 카드가 고갈된 중국은 관세 이외에 다른 ‘실탄’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전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엇갈리고 있었다.

대미 강경론자들은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며 미국의 대중 무역 공세가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무역전쟁이 단순한 분쟁 차원을 넘어선 만큼 중국이 미국과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론자들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 세계 질서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당장 이를 뒤바꿀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며, 미국과의 전면전에는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펼치는 것보단, 개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외부 세계의 관계를 맺고 양호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다. 

현실론자들은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에 닥칠 미국과의 진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강경론이 점차 대두되고 현실론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한 민족주의적 국민 정서에서 현실론자들은 나약한 투항주의자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중국 관영 언론과 현직 고위 사이들은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며 중국도 수세에서 벗어나 강력히 대응하자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다. 중국은 공급 사슬 상의 핵심인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보복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대신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이후 나온 첫 중국 최고 지도부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하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리 총리는 “분쟁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어떠한 일방주의도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개혁개방 확대, 시장 기능 중시 등의 해법을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무역전쟁에서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관리들은 미국에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거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차등적 관세를 부과하는 ‘비대칭적 관세전략’을 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에는 중국 당국에 대해 관세를 넘어서는 대응전략을 구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다.

기고문에서 필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양적인 보복을 할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전장을 택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다”라며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