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동생 영장 기각, 文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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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동생 영장 기각, 文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 만들어”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0.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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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 정책 고집해 경제 망가져...文 대통령, 남 탓 말고 경제 정책 대전환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된 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돼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을 핑계 대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등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정을 편향된 이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가담한 모든 사람은 향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이처럼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껏 우리의 경고와 대안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입법지원 운운하며 국회 탓까지 하는데 도대체 남 탓 말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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