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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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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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세무행정도 처리 못한 것, 명백한 업무 과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43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정부 예산·회계제도에 중정은 둔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청 세무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세무 전문인력 충원,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를 철저히 이행 중에 있으며,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전했다.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 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단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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