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IT기업의 편견적인 행위로 소비자들 피해 볼 수 있어”…구글 “정치적 편향 안 돼” 내부단속

미국 백악관이 구글 등 IT기업을 겨냥한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다.

[공감신문] 미국 백악관이 SNS 등을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작성안 행정명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시되진 않았다. 하지만 매체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그 대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초안에는 법무부 등 반독점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검색 결과에 좌파 매체 뉴스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초안은 “미국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反) 경쟁적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편견적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은 SNS상에 올라온 정보의 ‘중립성’을 준수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의 검색 결과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며 불만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글에서 '트럼프 뉴스'라고 쳐봤더니 96%가 좌파 매체 뉴스였다. 매우 위험하다. 그들(IT 기업)은 사람들을 침묵시키려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보수파와 공화당원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한다. 그들은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는 25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주(州)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모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했거나, 불공정 경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백악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령이 구글 등 IT 기업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야당인 민주당 성향에 가까운 SNS각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사내 공지문을 통해 정치적 당파성 경계를 주문하며 내부단속에 나섰다. 구글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임원 회의 석상에서 선거의 불만과 우려를 표현한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내 공지문에서 피차이 CEO는 “우리는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선호하기 위해 상품을 편향시키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는 우리의 최대 자산이고, 우리는 항상 신뢰를 지켜야 한다. 신뢰를 훼손하는 어떤 구글러(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구글은 그 자체가 비당파적이고, 계속 비당파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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