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력 속에서 현명하게 주목과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정치인 되고싶다"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제가 법을 전공한 것과, 공천 심사위원을 맡게 돼 국회의원의 자질과 의무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짐하고 뛰어들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정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치열한 고민 끝에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정치인들처럼 정치 입문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러 차례 권유와 고사를 오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삼고초려를 수락하는 드라마틱한 입문은 아니었다”며“19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심사를 맡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현실 정치에 몸 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은 딱딱하고, 정치는 유연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데 결국 ‘정치적 합의의 결론이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열했던 양 당사자의 입장이 정립돼 법률이 되고, 또 다른 타인의 입장은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개입되기도 한며 남용되고 오해될 여지가 있는 법률의 해석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한 법의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공채, 임용뿐만 아니라 사기업 육아제도 보완 등 국가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체감하고 존중하겠다는 정서와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구비됐다라고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 취업할 기회를 주거나 육아제도를 마련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입장에서는 ‘육아로 인해 공백기가 생겼고 그로 인해 업무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기피할 수 있다.

 기업의 인재에 대한 욕구나 선택의 기준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기회균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육아로 인한 공백기 때문에 잠시 업무능력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경력단절이후에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또는 기존의 업무보다 단순화된 업무를 맡는 경향이 강하다. 공기업 공채, 공무원 시험 임용뿐만 아니라 사기업 육아제도 보완 등 국가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체감하고 존중하겠다는 정서와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결정된 최저임금이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견해를 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두 자리수 비율 인상을 요구해왔다. 어느 때 보다 악화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현실이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입장이었는데, 7월 16일 새벽, 노동계 위원 9인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2017년 최저시급 7.3% 인상이 결정됐다. 6470원이다.

 적은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명확한 책정기준이 없다.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 공익위원들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정상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노사 간 입장과 이해를 조정해 합의를 이끌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들이 사측에 편향돼 애초에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은 무엇이며, 그 진행상황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꼽힐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입법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먼저 지난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일명 ‘소방관의 눈물 닦아주기 법’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변호사시절 일명 나꼼수사건, 육군대위의 이명박 전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사적정치활동을 범죄로 치부하고 몰아가면서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바 있다. 앞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났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고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감세 정책은 여전하고, 법인세 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는 동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국내총생산의 34%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할 방법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의 해소뿐이다.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격차사회는 지속해서 격차를 낳는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이번 추경과 같은 단편적인 예산 쏟아 붓기 식 정책으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크게는 조세부담률 회복과 세출구조의 개혁,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비롯한 양극화 회복과 가계소득 증가를 이끌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소득문제의 해결과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비롯한 최저임금 현실화 ▲공공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거불안 해소 ▲청년고용할당제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비롯한 육아와 교육 부담의 완화 ▲기초연금 확대를 비롯한 노인빈곤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를 기반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장기침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이자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는 "이재정 이름 석 자를 알리려고 하기 보다는 묵묵히 정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상임위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몇 가지를 전한다면?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과학과 통신, 방송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과학은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한 해 국가R&D 예산은 64조원에 달하며, 이는 GDP의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예산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래부 공무원들의 갑질과 비리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국가과학정책의 중심이 과학자가 아닌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Top-Down방식이 아닌 과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주적 연구를 담보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폐해와 악습,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감시하고 바꿔나갈 것이다.

 통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휴대폰 없는 국민이 없을 만큼 국민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역시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법제정 효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는 일명 단통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아까 언급했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기지국 수사 등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를 보다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 즉 언론문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피폐해진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옳은 소리를 하는 언론인은 모두 해직되고 쫓겨났으며, 결국 남은 것은 80년대 땡전뉴스를 방불케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된 공영방송이다.

 지난 7~80년 군부독재 시절에도 국민의 눈과 귀를 위해 정론직필 정신으로 끝까지 펜을 꺾지 않았던 언론인들마저 청와대 홍보수석 전화한통에 견디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왜곡된 정보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꿔나갈 것이다.

 사실 상임위의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재정 이름 석 자를 알리려고 하기 보다는 묵묵히 정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

 

 

<이재정 의원>

-1974년 대구 출생
-성화여고 졸업
-경북대 법학과 졸업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現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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