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세청 조세소송, 법인세 패소가액 2년 연속 6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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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세청 조세소송, 법인세 패소가액 2년 연속 6000억원 넘어"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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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송 패소율 18.2%로 패소율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소송에서 법인세 관련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이 타 세금의 소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인세 소송은 최근 5년간 평균 239건 처리됐고, 그 중 44건에 대해 국세청이 패소해 18.2%의 패소율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소송 역시 각각 16.3%, 15.7%의 패소율을 보여 타 종류 소송에 비해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의 패소 가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소송 종류별 패소 가액을 보면 법인세 소송 패소 가액은 2017년 6450억원, 2018년 6947억원으로 2년 연속 6000억원을 넘어섰다. 증여세 소송 패소 가액은 2017년 1795억원, 2018년은 2306억원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소송 제기 건수를 소송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부가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소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2014년 503건에서 2017년 24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2018년 2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속세의 경우 2014년 62건에서 2018년 3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증여세의 경우 2014년 265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 17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조세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2014년 13.4%에서 2015년부터 11.5%로 낮아진 이후 2018년 11.5%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종류별 패소율을 보면 상속세 관련 소송의 패소율은 2014년 26.2%에서 2018년 7.3%로 꾸준히 낮아졌다. 법인세 소송 패소율은 2014년 22.4%에서 2016년 15.3%로 낮아지다가 2018년 17.6%로 소폭 상승했다.

강병원 의원은 “조세소송 패소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법인세, 증여세 등 과세가액이 큰 세목에 대한 패소 가액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조세행정의 엄정한 집행과 조세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패소율을 낮추는 한편,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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