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ROTC, 13개 대학 2021년 임관자 미달...미군처럼 적극적 인센티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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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ROTC, 13개 대학 2021년 임관자 미달...미군처럼 적극적 인센티브 도입해야”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0.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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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복무 환경-사회적인 군복무 기피 현상 등으로 매년 장교 획득 어려워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60년 전통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지원자와 임관자가 미달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대학(육군 10개 대학, 공군 3개 대학)에서 오는 2021년 임관 예정인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합격자가 정원에 이르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ROTC 지원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일부 교대를 제외하곤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아 지원자가 미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원자들 중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가 상당수가 포함돼있어 대학별로는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육군 ROTC 기준 가장 많이 미달한 대학은 서울교대로 정원을 5명이나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1년 임관 예정자는 지난 2017년 1학년 때 사전선발을 하고 2018년 2학년 때 정시선발로 나눠 뽑는다. 사전선발 정원이 3명인데 5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고, 정시선발 때 11명을 뽑는데 8명이 지원해 이 중 7명만 합격했다. 

고려대에서는 사전선발 21명 중 48명이 지원했지만 18명만 뽑혔고, 정시선발 때는 21명 정원에 39명이 지원했지만 20명만 선발됐다.

공군 ROTC의 경우에도 항공대 15명(조종 7명, 일반 8명), 한서대 13명(조종), 교통대 1명(일반) 총 29명이 미달됐다. 

ROTC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사회에 비해 열악한 복무환경과 갈수록 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ROTC로 임관한 장교는 2년4개월을 복무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후보생 시절에도 방학 때마다 총 12주간 군사훈련을 받아야한다. 학자금 지원 등 혜택이 풍부한 미군과 비교할 때 마땅한 인재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기 의원은 “열악한 복무 환경과 사회적인 군복무 기피 현상으로 매년 장교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대로 지속되면 장교 획득에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제라도 미군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장교 획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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