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영세농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대규모 기업농이 특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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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영세농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대규모 기업농이 특혜 누려"
  • 유안나 기자
  • 승인 2019.10.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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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대기업 특혜 조정으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 지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영세농을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계열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현장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대규모 농사형 전력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 1조8000억 원(추정) 규모의 추가적인 한전의 수입액을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지원해야 한다고 김성환 의원은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김 의원은 ▲농사용 전력의 판매단가가 너무 낮게 유지돼 한전의 농사용 전력 판매에 따른 원가회수율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할 농촌 지역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유인이 부재하는 점 ▲다른 종별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농축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혜택을 대규모 수용가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실(광주 서구갑)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2018년 재계 순위 3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아 무려 54억원의 요금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특혜성 농사용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시 추가 수입액 추정 / 김성환 의원실 제공
대기업 특혜성 농사용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시 추가 수입액 추정 / 김성환 의원실 제공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1%에 불과한 대규모 수용가(계약전력 100kW 이상)들이 농사용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영세 농축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사용 전력의 약 절반을 소비하며 특혜를 누리고 있는 대규모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6년에 걸쳐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6년간 약 1조8000억 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한전이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특혜성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발생하는 한전의 추가 수입을 농축어민들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전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농축어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농축수산업 관계 시설의 지붕을 활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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