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년 동기대비 25% 늘어…2018년 연간 지급총액 6조원 돌파 전망

올들어 8월까지 월평균 실업자 수가 1999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신문]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실업자 수는 113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9017억원(25.0%) 늘어난 것이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만약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원으로 전년대비 3471억원(7.1%) 많았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다 훨씬 크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36만1000명(2.8%) 증가했다. 

고용상황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만5000명이나 늘었다. 

현행 기준의 실업자 수 통계(구직기간 4주 기준)는 1999년 6월부터 작성됐다. 올해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전 종사자들의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그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지난해(4만6584원)보다 16.4% 올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 종사자들의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1억원(12.1%),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76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2억원(10.7%), 건설업 4639억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원(5.3%) 등의 순으로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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